업체의 성공사례, 기술, 시험 결과, 후원,직원, 제품, 서비스에 대한 주장은 진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잠재 고객에게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뛰어난 장점을 설득하기 위해 고안되며,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격 및 기술에 대한 주장
업계 협회의 멤버십 또는 승인이 인가되지 않았거나 최신 상태가 아닌 경우 이를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격이나 기술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류 중인 신청서나 부분적인 멤버십을 근거로 하는 주장을 해서도 안됩니다.
예: 한 건축 회사는 건물 공사의 품질에 대한 불만 제기로 인해 등록 마스터 건축업자 연맹에서 일시 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일시 제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사가 등록 마스터 건축업자연맹의 회원이라고 하면서, 고객은 이 회사가 진행한 공사에 대해 마스터 건축보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례로, 이 회사는 마스터 건축보증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았지만 현장에서 실제 건설이 시작될 때까지 마스터 건축 서비스에 대한 신청서와 지급액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가 나중에 파산했을 때, 일부 고객은 마스터 건축보증을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진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공사례에 대한 주장
업체는 성공사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 자체의 성공사례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은 진실해야 하며 최신 상태의 정보여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사례에 대한 주장, 예를 들어 2년 전의 수상 사례 등은 반드시 그 수상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올해의 최고 예산 레스토랑’으로 지정된 레스토랑이 지정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이를 주장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예: 한 부동산 중개인은 자신이 부동산 판매를 담당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판매 중개인이 아니었고 판매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 부동산 회사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스폰서십 및 유명인 추천
업체는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를 위해 유명 인사나 단체의 추천을 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을 활용하는 홍보는 모두 사실이어야 하며, 해당 유명인 또는 단체는 업체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허위 주장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의학적 증명 또는 제품 안전 증명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은 가상이거나 또는 해체된 조직을 이용하여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람의 주장 역시 사실이며 현재에도 유효한 정보여야 합니다.
예: 한 업체가 학교에 무료로 연습장을 제공하고, 여기에 실린 광고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직원이 잠재적 광고주들에게 접근할 때 자신을 지역 학교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이 계획을 승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기업은 기소되었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통상위원회는 어떠한 조직, 개인, 계획 또는 마케팅 전략도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및 설문조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유리한 테스트 또는 설문조사 결과를 광고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결과가 더 유리하게 보이도록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은 조사를 받을 경우 결과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테스트 또는 설문조사를 암시하는 것 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어떠한 표현도 테스트나 설문조사의 성격, 범위 또는 기준에 관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광고
이미지 광고는 기업이 소비자의 마음 속에 자사 또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심고자 할 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광고에 풍경이나 돌고래 또는 식물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품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연관성이 있는 유명 인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입증할 수 없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장광고(Puffery)
법률은 누군가를 오도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명백한 ‘과장광고’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겉으로 사실인 듯하게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계 용어, 과장, 과장광고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