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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이는 직접판매 할동에 해당하므로 준수해야 할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은 해당 방식으로 판매하는 귀하의 대리인 또는 판매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규칙을 숙지하고 지키도록 이끄는 일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직접판매 계약 규칙에는 판매 협상 시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하는 내용, 공개해야 하는 정보 및 그 방법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객의 구매 취소 방법 및 시기, 그리고 귀하의 계약 시행 시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란?

직접판매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집, 직장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협상하는 경우
  • 재화 또는 서비스 가격이 100달러 이상(또는 공급 시점에 가격이 불확실할 수 있음)인 경우

다음과 같은 판매도 직접 판매에 해당합니다.

  • 소비자가 한 가지 목적(예: 가입 목적)으로 거래자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한 뒤, 거래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다시 연락을 취하는 경우
  • 소비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향후에 다시 연락을 취하는 경우(예: 부재중 전화를 걸거나 명함의 번호에 답신하는 경우)
  • 소비자가 무작위로 견적이나 추산치를 받은 후 거래자와 협상하려는 경우

“중개인 및 텔레마케터 지침”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의 규칙

거래자는 직접판매를 협상할 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 논의를 할 경우, 거래자 또는 거래자의 판매인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객에게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와 이를 행사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화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5영업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은 명확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접판매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읽기 편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첫 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급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
  •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요약
  • 공급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고객의 이름 및 주소

계약서에는 다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날짜
  • 계약서에 명시된 지불 총액

소비자의 취소 권리

고객은 계약을 받은 뒤 5영업일 이내에 직접판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자가 위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거래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한 모든 금액을 즉시 상환합니다.
  • 거래자가 거래자의 비용으로 이미 제공한 모든 물품을 회수합니다(또는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합니다).
  • 이미 제공된 서비스가 고객의 자산을 변경하거나 손상한 경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자산을 이전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거래자는 계약에 따라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직접판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예: 공급자가 공급한 모든 상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하도록 허락하는 등의 행위). 직접판매에 관한 지침 더 보기.


직접판매 계약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

취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직접판매 계약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5일 동안의 취소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귀하는 소비자에게 대금 지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계약에 필요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된 경우에만 계약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날짜가 없으며 복잡한 형식과 표현으로 작성된 계약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명확하지 않거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문제가 미미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예: 하루 늦게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는 것), 계약은 시행 가능합니다. 불미스러운 의심을 피하고자 모든 기업은 정보공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장 받습니다.

한 텔레마케터가 Daniel이라는 소비자에게 전화해서 12개월 동안 전기 공급 서비스를 다른 공급업체로 바꾸도록 권하며 특별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과정 중 텔레마케터는 소비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Daniel은 5일 안에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3주 후에 계약서 사본을 받았지만, 그 사이 기존 공급자의 사본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급업체가 계약 사본을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시행할 수 없으며 Daniel은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갱신계약에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업체가 고객과 직접판매 방식을 통해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의 계약을 연장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직접판매가 아닙니다. 이러한 계약을 갱신계약이라고 합니다.

직접판매에 관한 지침 더 보기.


기업을 위한 조언

판매 직원과 판매 중개인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하도록 권장 받습니다.

  •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원과 중개인이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직원의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직원이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를 파악합니다.
  • 판매계약서에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