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증법(CGA)에 따라 판매자는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보호규정 문서를 제시하고, CGA의 보호와 연장보증의 보호 내역을 비교하는 정보를 문서로 제공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소비자가 연장보증을 구매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연장보증에 지불된 가격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는 연장보증이 더 포괄적인지, 실제로 필요한지, 가격 대비 효용 가치가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장보증 판매 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연장보증계약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위반통지서 및 벌금 1,000달러 또는 기소 및 최대 30,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역시 위반통지서 및 벌금 또는 기소 및 10,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보증이란?
연장보증은 컴퓨터, 휴대 전화, 세탁기와 같은 재화 또는 거래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시점에 추가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연장보증은 재화와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제조업체의 보증과 다릅니다. 또한 항시 적용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보호받는 CGA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장보증 계약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연장보증계약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작성되어야 하며, 읽기 편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첫 페이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GA에 따른 소비자 권리 및 구제 수단 요약
관련 CGA 보증과 연장보증에서 제공하는 보호의 비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요약
사업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요 정보가 포함된 첫 페이지에는 표지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보증에는 일반 홍보용 표지 또는 연장보증 약관의 세부 사항이 포함된 홍보용 표지가 없어야 합니다.
사업체는 제품명, 마케팅 슬로건 및 연장보증으로 인한 혜택의 정도 또는 연장보증의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홍보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은 날짜가 지정되어야 하며 모든 계약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은 별도의 문서 또는 웹 페이지에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보증기간, 보증기간 만료시기, 소비자가 지불할 총 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소비자는 특정 연장보증에 적용되는 보증기간 및 만료일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연장보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연장보증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5영업일 이내에(계약 사본을 제공한 시점부터)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영업일 이내에 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를 실행하고 지불된 가격의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아닌 연장보증에만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정보를 고객에게 구두로 알려야 하며(연장보증이 온라인으로 판매되지 않는 한), 연장보증 계약의 첫 페이지에 이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GA에 따른 보호는 무엇인가?
개인 및 가정용 재화와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소 보증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보증 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업체 또는 물품 제조업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제 수단의 유형은 보증하지 못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판매자는 CGA 보호가 일정 연수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해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