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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는 판매원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규칙, 고객이 구매를 변경할 시간을 주는 규칙, 취소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규칙과 같은 직접판매계약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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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란?

알아야 할 사항

도움 구하기

위원회의 역할

직접판매란?

직접판매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기업 또는 기업의 중개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소비자의 집이나 직장 또는 전화로 접근하는 경우
  •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판매원을 집으로 부르거나 전화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경우
  • 재화 또는 서비스 가격이 100달러 이상(또는 공급 시점에 가격이 불확실할 수 있음)인 경우

더불어 다음의 경우도 직접판매에 해당합니다.

  • 소비자가 한 가지 목적(예: 가입 목적)으로 사업체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체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경우
  • 소비자가 연락을 응하지 못해 다시 전화하는 경우(예: 부재중 전화에 답하거나 명함의 번호에 응답하는 경우).

알아야 할 사항

  • 소비자는 자신이 요청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 판매원이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부담스러운 경우, 어떤 것에도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말고 판매원에게 이름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마십시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취소 권한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집 방문 판매일 경우 서명 즉시, 전화 판매일 경우 5일 이내에 판매계약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 물건을 구매한 후 소비자는 구매 결정을 바꿀 수 있고, 계약의 서면 사본을 받은 후 최대 5영업일까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취소 권리에 대해 듣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계약을 시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취소하면, 공급자는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돈을 즉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동안 상품을 적절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환불을 받은 뒤 공급자가 요청하는 시간에 상품을 회수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 공급자가 5영업일 취소 기간 내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며, 소비자는 이를 취소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판매에 관한 지침 더 보기.


도움 구하기

사업체가 직접판매 도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비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자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역할

위원회는 직접판매와 관련된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정거래법을 시행합니다. 위원회는 사업체를 조사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의 예

판매원이 Ari의 집 현관을 두드리며 진공청소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품을 시연해 보인 후 판매를 시도합니다. 공급자는 Ari에게 진공청소기 가격으로 49달러를 책정한 판매계약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49달러가 보증금일 뿐이며 실제 총 가격은 299달러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은 상품에 지불해야 하는 총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시행할 수 없고 Ari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및 텔레마케팅 판매에 대한 지침 더 보기.

“중개인 및 텔레마케터 지침”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및 텔레마케팅 판매 – 팩트 시트 – 2018년 12월 PDF (659 KB)